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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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동인 3 태평양 1 광장 1 세정 1 인의 1 호안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정태 1 박영운 1 김명종 1 이수현 1 김진명 1 추승우 1 문정일 1 채진화 1 이인재 1 박인호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다21439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]〈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(2015. 8. 28.)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7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

2023년

3. 광주고법 2023. 4. 19. 선고 2021나25808 판결
  [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] 상고[각공2023하,366]
  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

5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0다239823 판결
  [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][공2023상,583]
   수분양권자지위확인
  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2022년

2021년

9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5.11 선고 2020구합11294 판결
 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10. 창원지방법원 2021.04.01 선고 2020구합53383 판결
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(나)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헌법

11. 인천지방법원 2021.02.04 선고 2020구합50717 판결
 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세기본법 동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특별법 시행령